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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가파

—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 첫째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돼 IMF 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그때 태어난 여성들이 가임기(15세~49세)로 진입한다. 반면 수많은 베이비부머 여성들은 가임기를 벗어난다. 가임여성의 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둘째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결혼을 미루는 사람, 결혼했으나 출산을 미루는 사람, 하나만 낳고 멈추는 사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결혼하면 이천출장샵 아이는 낳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의 삶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고 제천출장샵 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들인 출산장려 관련 예산이 124조~128조 원이다. 오늘날 개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장려 드라이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결혼적령기 여성들, 신혼부부들은 ‘인구 위기’ ‘인구 절벽’ 등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결혼할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등을 결정할 때는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가족계획 당시만 해도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고 국민도 상당히 호응했다. 2000년대 들어서서 국가 주도적 성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파주출장샵 개인과 가족의 이해관계와 괴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선호라든가 판단 기준이 국가나 공동체의 판단 기준과 사천출장샵 같지 않다. 시대가 바뀐 만큼 이러한 현상이 엄밀하게 반영될 정도로 세련된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인가. ▲ 저출산 관련 개별정책이 91개 정도이다. 거의 부처 전체에 걸쳐있다. 개별정책들은 우수한 것이 많다. 그러나 상위목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인구문제는 다면적이라서 하나의 개별정책이 자체 목표의 몇 %나 달성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백화점식, 병렬식으로 좋은 내용을 다 담았는데 체계적으로 잘 묶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중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간목표가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정책들, 예를 들면 육아휴직제도, 김제출장샵 출산휴가제도, 이를 위한 급여 정책 등은 그 자체로 성과가 있었다. 문제는 최상의 목표인 출산까지 연결되는가인데 100% 확신할 수 없다. 보령출장샵 –기혼자 위주로 지원이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다. ▲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어 “이상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출산만 장려할 것은 아니다. 한부모 가정도 많이 늘어났고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기초적인 복지혜택만 주는 전라북도출장샵 데서 벗어나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혼외출산은 전체 출산의 2% 미만이다. 동거 커플의 수가 적고 동거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회적 저항이 있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아이 중심으로 가족개념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점차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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